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수익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 동포에게 보낸다고 속였다.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였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北 마스크 지원사업이라며 7명에게 33억 받아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말도 곁들였다. 마스크 한 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피해자 7명은 이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33억여 원을 건넸다.

하지만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투자금은 돌려막기, 개인 카드 대금 변제, 코인 구입 등에 쓰였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대동강 맥주 100만병이 북한에서 단둥 등지로 입고됐지만, 코로나19로 국내 반입이 막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둥에 있는 창고에 맥주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실제 계약이 체결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징역 6년, 2심은 합의로 5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올해 4월, 2심 재판부는 양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이번이 처음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다시 확정받았다.

33억 편취액,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간 이유

사기죄는 보통 형법으로 처벌하지만, 편취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씨가 가로챈 금액은 33억여 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애초에 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동종 전과와 해외 도피가 있었다. 2심이 5년으로 낮춘 배경에는 피해자 1명과의 합의가 있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형을 낮추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투자 권유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수익까지 약속하는 투자는 그 자체로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 원금·수익 보장 약속은 사기 수법에서 자주 쓰인다.

계약서, 송금 내역, 사업 관련 대화는 미리 남겨둬야 한다. 투자 실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재판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되는 만큼, 피해 회복 정도와 시기 등 합의 조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