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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방해·교권 침해" 제자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낸 교사 패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

  #고소/소송절차13시간 전

  

• 같은 사고인데 과실 비율 다르다?...판례로 보는 디스코 팡팡 사고 3가지

  디스코 팡팡 같은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다면 놀이공원 측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실제 판례를 보면 놀이공원 측 책임이 80%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놀이기구2026. 08. 25

  

• 시행사 "2.8억 대출 보장" 믿었는데…7천만원 부족, 분양 계약 해지될까요?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고지의무 위반2026. 08. 21

  

• "그렇게 있을 거면 안 뽑았다" 폭언…출근 나흘 만에 문자로 퇴사, 괜찮을까

  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퇴사를 결심한 A씨. 일이 맞지 않는 데다 매니저의 폭언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다. 주말에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려는데,

  #근로계약서 2026. 08. 20

  

• 시비 붙은 상대가 욕설하며 다가올 때 페퍼 스프레이 뿌린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험악한 상황에 놓인 A씨.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온다. A씨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페퍼 스프레이 사용을 고민했다.

  #정당방위2026. 08. 19

  

• '키 크고 날씬함' 7만원에 거래되는 여성 수용자들…은밀한 '옥바라지'의 실체

  "키 크고 날씬함." 데이트 매칭 앱이 아닌 여성 수용자 50명의 신상이 담긴 교정 시설 펜팔 리스트의 문구다. 온라인상에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여성

  #교정 시설 펜팔2026. 08. 19

  

• 계곡서 익사한 고등학생, 구명장비 보관함은 텅텅…법원이 매긴 지자체 과실 비율은

  지자체가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명환 없는 보관함…비극으

  #계곡사고2026. 08. 12

  

• "자극 잘 오냐" 허벅지 찌른 헬스트레이너… 1심 '유죄' 2심 '무죄' 왜?

  "운동 지도인 줄 알았는데 강제추행이었다"며 헬스트레이너를 고소한 30대 여성 회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트레이너 A씨는 2022년 11월과

  #PT2026. 08. 04

  

• 반도체 회사서 공휴일 없이 9일 연속근무... 퇴사하려니 손해배상 해라?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노동/인사2026. 08. 03

  

• 혈육 흉기로 찌르고 부모 돈 갈취한 패륜아…법원 "그래도 상속권은 못 뺏는다"

  흉기로 찌르고 살해 협박까지 한 혈육의 상속권을 빼앗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모인 망인이 지난 2025년 7월 사망한 뒤, 자녀인

  #상속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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