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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부작용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양형기준 없는 '전자장치 부착법'⋯법관 재량 폭 너무 넓어 동일한 외출 제한 위반을 두고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무죄

  #성범죄자2026. 08. 28

  

• CCTV에 다 찍혔는데 절도죄 어렵다니…회사 서류 두 박스 훔쳐간 전 직원, 처벌될까?

  것도 주말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온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30년 법관 경력의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는 "퇴직 후 회사의 허락

  #건조물침입2026. 08. 06

  

• '주 10억 원정 도박' 자수 예고한 BJ 철구...감옥 다녀오면 불법 사채 빚은 사라지나

  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 즉, 법관 재량에 따라 자수를 참작해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BJ 철구2026. 07. 28

  

• 판사·검사도 처벌한다…'법왜곡죄' 시행, 최대 징역 10년

  이번에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수사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관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검사2026. 03. 16

  

• [인터뷰|강창효 변호사 2] 특수강간 누명 쓴 의뢰인, 징역 7년 위기를 무죄로 뒤집다

  사의 눈에 띈 치명적 허점 사건은 시작부터 숨이 막혔다. 강 변호사 역시 과거 법관 재직 시절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5년 정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

  #공소유지2026. 02. 27

  

• "왜 이런 더러운 사건이 나한테…" 법정 휘젓는 막말 판사,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현직 판사의 입을 통해 실제 쏟아진 말들이다.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법관평가 시즌이 돌아오면 법정 내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이 도마 위에 오른

  #막말 판사2026. 02. 25

  

• "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막말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박지원 "전두환보다 엄중해야"…내란 혐의 윤석열에게 떨어진 '사형'의 무게감

  "변호인의 얘기일 뿐 상관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지귀연 판사는 단호한 법관"... 선고형 전망은? 관심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으로 쏠린다

  #윤석열2026. 01. 14

  

• 내 상품 베낀 '짝퉁', 디자인 등록 안 해도 '판매 금지' 시킬 수 있다

  를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30년 법관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이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기업법무2025. 10. 28

  

• '가짜 그림'이라는 복병 만난 특검, 뇌물죄 아닌 청탁금지법 꺼내 든 속내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훈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보기에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까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도 증

  #김건희202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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