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창효 변호사 2] 특수강간 누명 쓴 의뢰인, 징역 7년 위기를 무죄로 뒤집다

'특수강간'. 이 네 글자의 죄명이 두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단 한 번의 판결로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강창효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 특수강간이란?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범죄다. 법정형이 매우 높아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무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의뢰인들. 사건의 지휘봉을 잡은 강창효 변호사는 흔들리는 고소인 진술의 균열을 끝까지 파고들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진실을 증명해낸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치밀한 시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펼쳐진 심리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모 아니면 도"… 전직 판사의 눈에 띈 치명적 허점

사건은 시작부터 숨이 막혔다. 강 변호사 역시 과거 법관 재직 시절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5년 정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끝장나는 "모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찬찬히 검토하던 강 변호사는 사건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특수강간 성립의 핵심인 폭행·협박의 존재와 공모 여부가 오로지 고소인 한 사람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순서, 장소, 행위 주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었죠."

강 변호사는 직감했다. 특수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만 걷어내면,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싸워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승부처는 단 하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첫 진술을 무너뜨린 '정교한 증인신문'

승부처를 파악한 강 변호사가 가장 먼저 다잡은 것은 스스로의 '냉정함'이었다.

"의뢰인들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의뢰인의 입장에 소위 '빙의'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저하게 냉정함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힌 이성의 끝에서 꺼내 든 전략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변호사가 서면으로 장황하게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대신, 고소인을 직접 법정에 세워 재판부가 그 거짓을 직접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강 변호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단연 '증인신문 준비'였다. 고소인의 첫 진술부터 하나하나 쪼개어 분석한 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고소인 진술의 뼈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질문들을 정교하게 설계했다.

오후 6시를 넘긴 이례적 증인신문,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다

흐름이 결정적으로 뒤집힌 것은 1심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법정에 선 고소인은 불성실한 답변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회피를 반복했다.

"고소인의 태도를 직접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판사님이 저 모습을 직접 보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더 강하고 집요하게 밀어붙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신문을 짧게 끝내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썼고, 재판부 역시 질문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허용했다. 요즘 법원 실무상 오후 6시를 넘겨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그날의 증인신문은 저녁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다. 이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강 변호사는 1심 무죄가 선고되던 날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긴장감이 단번에 풀리며 크게 환호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심 무죄에 불복한 검찰, 5번의 공세도 뚫어낸 '무죄 확정'

1심 무죄가 선고되며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로 다시 이어졌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두 차례나 신청하고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며 무려 다섯 차례나 공판을 끌고 갔다. 강 변호사가 "검사님이 일부러 저러시나?"라고 느낄 정도로 치열한 공세였다.

항소심이 길어지자 의뢰인들은 "혹시 뒤집히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지만, 강 변호사는 그때마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검사가 아무리 공소장을 고치고 피고인신문을 해도, 고소인 진술의 근본적인 신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의 집요한 공소 유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리적 쟁점을 반박해 내며 마침내 완전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에 만족하지 않는다… 방어를 넘어선 '진짜 변호'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현재 형사보상청구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이다.

"1심 증인신문 당시 고소인의 진술을 직접 들으며 너무나 억울하다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무고 고소까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위 고소가 어떻게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강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혼자 앓지 말고 솔직하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적 증인신문'이 있다면 반드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혐의를 벗겨내는 것을 넘어,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짓말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집요함. 강창효 변호사는 오늘도 억울한 누명 앞에 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실을 밝히는 가장 견고한 방패로서 법정에 서고 있다.

[인터뷰|강창효 변호사 1] "강간 플레이 하자" 합의 후 돌연 고소? 무죄 판결의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