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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먹튀44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하루 전

  

•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딥페이크2026. 07. 21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직장 내 괴롭힘 면담일지가 가해자 손에…회사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데 책임 없나?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IT/개인정보2026. 07. 20

  

• 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미성년자 고소2026. 07. 20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특혜 논란…수사관 처벌·재판에 미칠 파장은?

  '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경찰특혜2026. 07. 20

  

•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모텔유인2026. 07. 17

  

• 온리팬스 유사 '스트립챗'서 성인 영상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미성년자추행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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