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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최종 결론은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낸다. 간병은 참작될까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엔

  #간병2026. 07. 15

  

• "남편 아닌 그 남자"⋯'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재판서 아내가 폭로한 참혹한 그날

  다.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이다. "무기징역 받았으면"… 옥중 남편과 이혼하는 법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

  #대구 캐리어2026. 07. 15

  

• 도로에 누운 사람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은 왜 '뺑소니 무죄'라 했나

  가 드러난다. 도주치사는 아주 무거운 죄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이 없다. 대신 성립 문턱이

  #교통사고/도주2026. 07. 14

  

• 리얼돌 폐기하고 케이블타이 숨긴 경찰 아빠⋯ 결국 장윤기 '역공' 무기 됐다

  적용했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장씨의 성범죄 목적 유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등살인죄는 사형 또는

  #강간등살인2026. 07. 10

  

•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 후 200만원 뜯겼는데, 언젠가 처벌받을까요?

  소년 스스로 자신을 찍게 했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 앞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공동정범2026. 07. 02

  

• 달리는 4호선 '살충제 방화 미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를 결정적 변수는?

  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수범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법원판례2026. 06. 30

  

• 생후 4개월 영아 폭행 후 욕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 6개월

  속해서 학대하고 끝내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아동방임2026. 06. 26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 그리고 그 집행은 총살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 살인 없으면 최고형은 무기징역 한국에서는 살인이 없는 아동 성범죄의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김길태2026. 06. 24

  

• 미성년 시절 찍힌 '그 영상'…남친 친구들 돌려봤다간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번지고 있다. "실수로 봤다"던 변명, "보여줬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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