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뱅뱅사거리 음주 마세라티 사고…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경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7일 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던 중년 남성 A씨가 오토바이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6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고 직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위험운전치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하며, 함께 처벌되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위험운전치상죄(부상 결과)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위험운전치사죄(사망 결과)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사망 사고의 경우 법정형 하한(징역 3년)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한선(3년 이하의 징역)과 맞닿아 있어, 실무상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엄벌 추세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음주 포르쉐 운전자가 10대 사망 사고를 낸 전주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한 바 있다.

형량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행태(도주 여부 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사망 사고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