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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망사고21시간 전

  

• 30년 유통 공룡 홈플러스의 추락, '14일' 안에 2000억 못 구하면 진짜 파산한다

  30년 역사의 유통 공룡 홈플러스가 2000억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파산의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기업법무하루 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통상임금 산정과 미지급 대응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노동/인사2026. 07. 03

  

• "월급 40일치 줄게, 나가" 계약서 믿고 해고, 법적 효력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경업금지2026. 07. 02

  

•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강제퇴거2026. 07. 02

  

• 새벽 층간소음에 5분 항의했더니 스토킹범?...황당한 고소, 처벌 가능성은

  수개월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은 A씨. 그는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등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새

  #고소/소송절차2026. 07. 02

  

• 보험사 과실 100% 인정했는데…보복운전 형사 고소도 따로 가능한가요?

  출근길 올림픽대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칼치기 사고. 보험사는 상대 과실 100%를 인정했지만, 운전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블랙박스에 담긴 긴 경적은 단순한

  #교통사고/도주2026. 07. 02

  

• "걔 이상한 애" 전 직장 한마디에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회식날 가슴 만진 직장 상사...CCTV 없이 '늦은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지만, 좁은 업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해야 했던 A씨. 시간이 흐른 지금, A씨는 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버스서 '쿵'…손잡이 안 잡았다면 보상금 30% 깎일 수도

  “몸이 날아가 완전 철푸덕하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승객. 당장 낸 병원비는 물론, 입원 치료가 ‘과잉 진료’로 몰릴까 노심초

  #과실상계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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