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CCTV로 잡았는데,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될까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CCTV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직원 두 명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심각한 구인난 탓에 이들을 당장 해고하지도 못하고 출근시켰다.

대체 인력이 구해지는 대로 이들을 해고하고 싶은 A씨. 사업장 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할까?

미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사무실 성관계, '해고 사유'는 되지만… "즉시 해고는 위험"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들의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업무 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변호사들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해고는 노동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만큼,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비위 사실을 알고도 구인난 때문에 계속 근무시킨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비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근무시킨 정황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불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추후 '사용자가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쟁점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어렵고 '이의제기 금지' 각서는 무효 가능성

그렇다면 직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봤다. 비공개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공연음란죄 성립이 어렵고, 실제 영업에 지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업무방해죄 적용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A씨가 고민한 '법적 이의 제기 금지 각서'나 '부동의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방법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면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각서는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도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작성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섣부른 해고보다 사실확인서 받고 '권고사직' 유도를"

변호사들은 섣불리 해고를 강행하거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각서를 받는 대신, 보다 안전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했다.

우선 해당 직원들로부터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확인서나 경위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이선 변호사는 "무리한 단독 해고를 강행하기보다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비위 사실의 일시와 구체적 내용을 자인하는 서면 확인서나 경위서를 우선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비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경위서와 함께 자발적 권고사직서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각서를 작성받아 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감정적인 대응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자발적인 퇴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