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홍민기 전연인 '낙태 종용' 폭로… 진실에 따른 법적 쟁점은

배우 홍민기와 전 연인 A씨가 데이트 폭력 및 임신 중절 수술 종용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씨는 홍민기의 강요로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홍민기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폭행·낙태 종용 폭로 vs 초음파 사진 진위 확인 요청 맞대응

갈등은 인플루언서인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홍민기 측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홍민기가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폭로글을 통해 지난 7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홍민기로부터 중절 수술을 종용받았고, 수술 후 홍민기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소속사는 A씨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이 통상적인 임신 확인 사진과 달라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정식 확인을 요청하고 법적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7월 13일 당일, A씨가 홍민기에게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보내왔다며 관련 대화 내역과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A씨가 이별 통보 후 집과 가족의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씨 주장이 허위일 경우

향후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양측의 법적 책임이 갈릴 수 있다.

먼저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경우 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소속사가 지목한 반복적인 연락 및 주거지 방문 행위가 입증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잠정조치 등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 폭로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홍민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반대로 A씨의 주장대로 홍민기가 실제 임신 중절을 종용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판례상 단순한 권유나 요구를 넘어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유형력이 수반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만약 종용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나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및 폭행죄 처벌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화적인 중절 종용은 A씨의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비롯해 수술비와 약제비 등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