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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서 10번 토했다"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은폐 의혹 속 법적 책임은

  "회식에서 10번이나 토했다"는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절규는 8개월간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녀의 죽음은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둔갑했다. 상관의 가혹한 음주

  #광주 20대 소방관2026. 06. 19

  

•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2026. 06. 19

  

• 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웹소설 공모전에 참가 중인 작가가 타인의 일러스트를 AI로 수정해 표지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자진 삭제했다. 수익이 전혀 없었고 즉시 시정했지만, 법적 책임 가능성

  #AI 그림2026. 06. 19

  

• 최종 합격 나흘 만에 “없던 일로”…5인 미만이면 끝?

  입사일과 인수인계 일정까지 확정됐던 최종 합격이 나흘 만에 물거품이 됐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방패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률 전문가 대

  #5인미만사업장2026. 06. 19

  

• 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가사 일반2026. 06. 19

  

• 소아암 아들 태우고 응급실 가던 중 '쾅'…홍대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의 책임은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

  #교통사고/도주2026. 06. 19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2026. 06. 18

  

• "내 통장 돈인데"…'이 행동' 하나에 피해자에서 횡령범 된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OTP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금융/보험2026. 06. 18

  

• 월세 밀린 세입자 짐 뺐다간…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명도소송2026. 06. 18

  

•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명도소송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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