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인데 왜 때려요" 계곡 여행서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A씨는 최근 지인의 동호회 계곡 여행에 게스트로 참석했다가 처음 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시비를 걸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 뒤에야 상황이 끝났다.

A씨는 다음 날 병원을 찾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돌연 자신도 맞았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벌금형 받은 폭행, 민사 배상에도 영향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앞선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내용은 폭행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구약식 판결이란 법원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사실상 유죄가 인정된 형사판결"이라며 "이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더 이상 '폭행 여부'를 다툴 수 없다"며 "법원은 형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나도 맞았다” 맞고소, 별도 대응 필요

B씨의 맞고소는 기존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A씨가 B씨를 폭행했는지는 맞고소 사건에서 따로 확인될 문제다.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했더라도, 이는 흔히 보복성 대응으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는 "조사를 받을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정당방위나 방어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치료비 등 실제 지출과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기존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