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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누르는 회장님 막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체는?

  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세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측은 "주가 누르기 현상은 존재하지

  #3차 상법 개정안2026. 02. 27

  

• "당장 다음 달 출산인데 남편은?" 이제 아빠도 '미리' 쉰다, 반쪽 국회가 던진 해법

  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

  #기타2026. 02. 13

  

•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면 최근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안이다. 일본 법을 참고한 이 개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박근혜 대구 사저에 ‘가압류’ 빨간딱지... 가세연 10억 채권 갈등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가로세로연구소2026. 02. 05

  

• "신상공개 처벌하자"더니 일반인 아이 사진 박제... 배현진의 모순, 현행법 처벌은

  달린 반말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댓글이 달린 지 불과 4분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계정에 있던 어린아이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페이스북

  #배현진2026. 01. 28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착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여 구금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었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유포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자녀들에 대한 허위 병역 의혹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공직선거법2026. 01. 13

  

• 국민의힘, 당명 교체 본격화… 법이 정한 정당 이름의 한계와 기준은?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2020년 9월, 쇄신의 의지를 담아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국민의힘2026. 01. 13

  

• "살인미수급 갑질" 임신부 구의원 유산 위기, 이혜훈 후보자 직권남용·강요죄 처벌 수위는?

  있다. “사실상 살인미수” 임신 중 구의원 괴롭힘 의혹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중구의원의 폭로였다. 손 구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

  #손주하구의원2026. 01. 06

  

•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 밤, 국회 본회의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올라 20시간이 넘도록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세금/행정/헌법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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