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누르는 회장님 막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체는?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밝혔다.

회장님은 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할까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주환원에 힘쓰고, 일반 주주는 대주주를 지지하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 체제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소영 의원은 "단기적으로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내 이익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승계 작업을 할 때 상속세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장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쥔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하에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실적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유도하게 된다.

이 의원은 "자산 가치는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있다"며, 이것이 한국 증시가 만성적인 저평가를 겪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PBR 0.8 이하 기업, 시가 대신 '공정가치'로 세금 매긴다

현재 비상장 기업은 순자산과 순이익 가치를 따져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속세를 평가받는다. 반면 상장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눌러 시가를 낮추면 상속세를 대폭 아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평가 방식의 전환이다.

이 의원은 "PBR(주가순자산비율·순자산 대비 주식 가치)이 0.8 이하인 경우를 시가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고 보고, 이때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동일하게 순자산과 순이익을 고려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눌러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를 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최대주주 할증 20%는 폐지… "당근과 채찍의 조화"

기업 총수들의 반발을 고려한 당근책도 포함됐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에게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어 명목세율이 60%에 달한다. 하지만 주가를 눌러놓은 탓에 대주주들이 실제로 내는 실질세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목세율대로 내지도 않는 대주주 가산세율 20%를 없애주는 대신,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실질세율을 50% 가까이 높이자는 취지"라며 징벌적 목적만이 아닌 인센티브가 조화된 법안임을 강조했다.

넘어야 할 산은 국회… "우회 전략도 고심 중"

다만 당장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세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측은 "주가 누르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두 가지 입법 전략을 밝혔다.

• 하반기 원구성을 통한 돌파: 5월 말 이후 상임위원장단이 교체되는 하반기 원구성을 노리는 방안
• 예산안 부수법안 활용: 해당 내용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우회하는 방안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구 코스피5000특위)'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정비 및 강화,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알짜 사업부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문제 해결 등 약 20여 개의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