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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장으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대응 전략으로는 노동청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

  #CCTV 감시16시간 전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가혹행위2026. 04. 09

  

• 교장이 덥석 잡은 손, 교사는 정신과로…'추행'인가 '괴롭힘'인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교육청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고 조언

  #강제추행2026. 03. 16

  

• 연락없이 들이닥친 경찰, 불법인가 합법인가

  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IT/개인정보2026. 02. 05

  

• 울산 고승범 출산 휴가 논란...단순 갑질 아냐,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 청구 가능하다

  조사 시 '권고' 불가피... "계약 해지 정당 사유 충분" 만약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이어진다면, 출산·육아라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계약일반/매매2026. 01. 20

  

• 매달 1340명 쏟아져 나온다⋯가석방 확대, 과연 정의로운 해법인가

  당 2㎡(약 0.6평) 미만의 공간을 배정하는 과밀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0.6평, 심지어 0.4평에서 생활하는 현실이 헌법상 인간의

  #가석방2026. 01. 16

  

• 얼굴 덮고 무릎으로 눌러…인권위, 정신병원 '과잉 강박' 보호사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A 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6년 1월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

  #가혹행위2026. 01. 07

  

• 회식서 속옷끈 '툭'…처벌 대신 '합의금' 원했다가 '공갈죄' 될 수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고소/소송절차2025. 12. 26

  

• 인권위에 '허위 답변서' 낸 공무원, 7년 징역형 가능할까

  내 억울함 풀어달랬더니, 돌아온 건 공무원의 거짓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더 큰 상처로 돌아왔다. 억울함을 호소한 시민

  #국가인권위원회2025. 11. 14

  

• "징역 13년도 가능" 중증장애인 13명 성폭행 의혹 시설장, 지자체 침묵에 분노 폭발

  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고 강제력을 동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여 조사 기간 중이라도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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