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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무단도용18시간 전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 썼다, 돈 피해 없어도 처벌될까?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IT/개인정보2026. 07. 13

  

•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역고소 대응과 양형까지 정리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무고2026. 07. 10

  

• "이혼하자"며 1년 조르던 남편, 알고 보니 알바생과 외도… 아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남편불륜2026. 07. 09

  

• 회사에 알리고 외장하드 썼는데 퇴사 후 압수수색…배임죄 되나요?

  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IT/개인정보2026. 07. 02

  

• 유튜브 댓글 '야스해서 돈 벌어와', 경찰 조사 코앞…생존 전략은?

  호주 워홀 여성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야스해서 딸러라도 벌어오지”라는 댓글 한 줄. 6개월 만에 이 댓글은 경찰 진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성명불상 8

  #디지털 성범죄2026. 06. 29

  

• 구글에 '그 영상' 올렸다가 삭제…'증거인멸' 아닌데 왜 불리할까?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문제 영상을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된 한 남성의 고백이다. 아청물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포심에 따른

  #구글드라이브2026. 06. 23

  

• '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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