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애니 짤' 검색하다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실수로 저장까지 했다면 처벌될까?

A씨는 휴대전화로 구글에서 '야한 애니 짤'을 검색하다가 성적인 묘사가 담긴 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사이트 접속은 막혀 있어 미리보기로만 5분가량 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컬렉션 저장(북마크)' 버튼을 눌렀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삭제하려 했지만 방법을 몰라 헤맸고, 약 10분 만에 구글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겨우 지웠다.

문제는 나중에 해당 캐릭터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게 됐다. 우연히 본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고등학생 캐릭터'라는 설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가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와 같은 가상의 인물은 법적으로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가상 캐릭터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본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병현 변호사는 "원작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A씨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고등학생으로 특정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수로 북마크 후 즉시 삭제…'소지'의 고의가 핵심

설령 해당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A씨의 행위가 '소지'나 '시청'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청법 위반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지·시청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실수로 북마크했고 즉시 삭제하려고 노력한 점이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실수로 구글 컬렉션(북마크)에 저장되었다가 당황하여 곧바로 구글 데이터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고의나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순 링크나 클라우드상의 임시 북마크만으로 곧바로 아청법상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역시 "대법원도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단순히 접근한 것과 이를 다운로드하여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을 구별하고 있다"며 A씨의 사례는 후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연락 올까 불안하다면…변호사들의 조언

변호사들은 현재 상황에서 A씨가 경찰 연락을 받거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사진을 단순히 시청만 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낮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불안해서 해당 이미지를 다시 검색·다운로드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송하여 확인받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문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