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동 속 이미지,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아청법 위반' 처벌될까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정 정지 사유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A씨는 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구글 포토나 드라이브에 관련 파일을 저장한 적도 없는데, 정말 경찰 연락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을까?

구글 렌즈 검색 한번에 '아청법 위반' 계정 정지

A씨는 중국의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를 이용해 검색했다. 그 직후, A씨는 구글로부터 '아청법 관련 정책 위반'을 사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청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관련 파일을 구글 포토나 드라이브 같은 저장 공간에 올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언급되자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계정 정지되면 무조건 수사?…변호사들 판단은 '극과 극'

구글 계정 정지가 곧바로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수사 개시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상당수 변호사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청인 최혜윤 변호사는 "단순히 구글렌즈로 이미지를 검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계정 정지와 형사수사는 별개의 문제이며, 저장·소지·배포 정황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로 연결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의 신민수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같은 법인의 안갑철 변호사도 "유해게시물 등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계정을 정지하는 시스템으로 계정정지가 되었다고 모두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구글의 NCMEC 신고 시스템은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구글과 수사기관의 연계가 활발해졌다며, 단순히 계정 정지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실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자수 후 선처' vs '수사 개시 전까지 대기'…대응책도 갈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도 변호사들의 조언은 나뉘었다. 적극적으로 자수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구글 계정 정지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중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 전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신중론을 편 변호사들은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최혜윤 변호사는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에 그때 구체적으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갑철 변호사는 "압수수색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으니 모르는 번호가 오더라도 잘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