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후 삭제…소지죄 성립 및 법적 처벌 위험성은

올해 막 성인이 된 A씨는 최근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내려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까지 함께 다운로드했다. 약 3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너무 놀라 곧바로 파일을 삭제했다.

A씨는 당일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모두 탈퇴했다. 하지만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바로 삭제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혹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아청물, 다운로드 순간 '소지죄' 성립…3시간 만의 삭제는 영향 없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청물은 다운로드를 완료한 시점에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금방 삭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편율의 신상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을 넘어 다운로드와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내려받은 시점에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범죄의 고의성과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신 변호사는 "여러 성인물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저장되었고, 아청물임을 인식한 직후 비교적 빠르게 삭제했으며 반복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 역시 "단순 저장 여부만이 아니라 검색 경위, 보관 시간, 반복성, 파일 수량,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 가능성 낮다' vs '안심은 일러'…엇갈린 변호사들

A씨의 사례가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수사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일상생활을 하라고 조언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트위터나 구글은 미국 기업 특성상 일반 다운로더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으며 즉시 탈퇴했기에 단속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참조만 해야 한다"며 "과거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수년이 지나서 사건화가 된 경우가 많다. 처벌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계정 탈퇴나 구글 계정 삭제를 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로그나 기기 내 흔적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외부 다운로더 앱 사용 기록 등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사받아도 부모님 모르게 가능할까? 성인은 '원칙적'으로 가능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부모님이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A씨는 성인이므로, 만약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통보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질문자님은 이미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모 동의나 부모 동석 없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가족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주한 변호사는 "실제 수사 상황이나 연락 방식 등에 따라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통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비밀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