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새로고침 매크로' 7개월 썼는데…업무방해로 처벌될까요?

A씨는 6~7개월 동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제는 사용을 중단했지만, 혹시나 사이트 운영사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지경이다.

A씨는 매크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용을 멈췄지만, 계정 정지나 경고조차 없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했다. A씨는 처벌받게 될까?

6~7개월간 '10초 새로고침'…경고 없는데도 "불안하다"

A씨는 중고 물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 6~7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10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페이지를 새로고침 해주는 기능이었다.

덕분에 원하는 물건이 올라오는 즉시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매크로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사용을 중단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된 극심한 불안감이다. 사이트 측으로부터 어떤 경고나 계정 정지 조치도 없었지만,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개인 구매 목적 '단순 매크로', 업무방해죄 성립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는 A씨가 사용한 매크로의 수준과 사용 목적을 볼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10초에 한 번 새로고침 하는 수준의 매크로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매크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티켓 예매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해 다른 사용자와 운영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다.

배 변호사는 "개인적인 구매 목적으로 10초 간격의 새로고침을 한 것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웹 서핑과 큰 차이가 없어 서버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한 편의 기능 활용을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변호사가 말한 '안심 시점'

A씨는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할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는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후 3~6개월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보통 영리 목적으로 되파는 행위를 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사안에 집중한다"며 "현재 사용을 중단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