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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남편의 '원나잇' 자백…이혼 않고 상간녀만 응징할 수 있나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 평온해 보이던 가정은 남편이 계약직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며 송두리째 흔들렸다. 남편은 아내에

  #가사 일반2026. 05. 14

  

• "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이야기인데"…대기업 사내 메신저 성희롱 사건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외모 품평과 성희롱을 일삼다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메신저2026. 05. 07

  

• "고용승계 믿고 퇴직 합의했는데"…내 자리엔 계약직

  사 말만 믿고 퇴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와 내 자리를 채운 계약직 사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공공기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실업급여 322억 줄줄 샜다…3회 이상 반복수급 12%↑ ‘제도 붕괴’ 경고

  제한을 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타2025. 11. 06

  

• 기소유예 기록, 인사팀은 알고 있다…내 채용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기소유예' 5년간 채용 조회…법적 문제 없어도 '평등권 침해' 우려 사립대 계약직 채용 면접을 앞둔 A씨. 합격의 부푼 꿈도 잠시, 그의 밤은 불안으로 잠

  #기소유예2025. 10. 30

  

• 같은 일 하고도 차별받은 '무기계약직'…법원 "정규직 임금으로 8800만원 지급하라"

  사에 프리랜서로 입사해 사업·행사 관련 업무를 시작한 A씨. A씨는 2년 뒤 전문계약직 사원이 됐고, 다시 2년 뒤에는 법에 따라 해고 불안이 없는 '무기계약직'

  #노동/인사2025. 08. 14

  

• 3개월 계약직 입사 전날 포기했다고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A씨가 3개월 계약직 대기업 입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출근 전날 입사 포기 의사를 메일로 통보했다.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하는 기업에서 입사 제의가 왔

  #계약직2024. 08. 06

  

• 불륜녀 대신 싫어하는 직원 '염미정'으로 저장…'나의 해방일지' 팀장 책임은?

  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계약직 직원 염미정. 어느 날, 팀장의 아내에게 '불륜녀'로 의심받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사내에는 "(염미정이 팀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나의해방일지2022. 05. 23

  

• 변호사의 겸직 제한과 법무법인의 겸직허가 문제

  직할 수 있다.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은 정부기관의 비상임 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대학의 강사와 같은 직은 겸직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공공

  2021.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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