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인사팀은 알고 있다…내 채용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기소유예' 5년간 채용 조회…법적 문제 없어도 '평등권 침해' 우려

사립대 계약직 채용 면접을 앞둔 A씨. 합격의 부푼 꿈도 잠시, 그의 밤은 불안으로 잠 못 이룬다.

몇 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이 주홍글씨가 인사 담당자의 책상 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법은 괜찮다는데, 세상도 정말 괜찮다고 말해줄까. A씨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다.

변호사도 '모른다'는데…내 기록, 정말 보이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 법률 사무소. 하지만 돌아온 답은 정반대였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수사기관만 보는 기록이라 대학은 절대 못 본다"고 장담했다.

반면 C 변호사는 "특정 신원조회에서는 나올 수 있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전문가들조차 엇갈리는 답변 속, A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로에 갇혔다.

법의 현미경, '5년의 족쇄'를 비추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립대학은 A씨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법의 현미경을 들이대자 진실이 드러났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는 사립학교가 직원을 채용할 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된다. 벌금형 이상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이라는 꼬리표는 5년간 그를 따라다니는 셈이다.

법전 속 '결격사유 아님', 면접관의 마음도 그럴까?

그렇다면 이 기록이 합격의 문을 닫는 '결격사유'가 될까.

법전은 다시 한번 A씨의 편에 선다. '사립학교법' 제22조가 정한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종이 위 법조문처럼 명확하지 않다. 인사 담당자가 받아보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찍힌 '기소유예' 네 글자.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성적 판단과, '그래도 찜찜하다'는 감성적 편견 사이에서 면접관은 어떤 저울질을 할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1년 "수사경력 조회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하며,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무언의 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법과 현실의 간극, 남겨진 과제

결국 A씨의 사례는 법이 보장하는 기회와 현실의 편견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적으로는 채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조회된 기록이 채용 담당자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까지 법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직자들이 5년간 감수해야 할 보이지 않는 족쇄이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차별의 문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