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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 3명 중 군기교육대 14일 1표, 군기교육대 13일 1표, 감봉 3개월 1표의 의견이 나왔다.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군기교육대2026. 07. 16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를 잠그지 않아 러닝셔츠와 팬티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소청 심사 위원회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

  #경찰2026. 07. 02

  

•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나는 여친 있다" 유부남 상사의 발언은 성희롱일까?

  . 소방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6. 30

  

• 가해자 '유죄'인데, 증거 모은 피해자가 '피고인'?

  시 등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 3명은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회사는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들은 증거 수집을 빌미로 피해자를 '비밀침해'로 역고

  #노동/인사2026. 05. 15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해임, 계급을 낮추는 강등,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특히 부상 부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폭행하

  #가혹행위2026. 04. 09

  

• 음주 폭행 교사, 합의해도 징계 못 피한다…“별개 절차”

  경 카드’로 작용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가 일반적입니다”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교육공무원2026. 03. 03

  

• "잠자리 좋아해?" 물은 신입 경찰, 성희롱일까? 법원 "징계 취소하라"

  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2022구합89395)에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찰 제복 사진 보고

  #SNS활동2026. 02. 11

  

• 공무원·군인인데 AVMOV 봤다면? 이주헌 변호사 "수사 대응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기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는 "벌금형만 나와도 직업을 잃

  #AVMOV2026. 02. 04

  

• "클릭 한 번에 수백억 증발" 검찰의 비트코인 분실…"회수율 1% 미만" 전문가 진단

  다. 고의가 아닌 과실(피싱 피해)로 인한 사고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실수인가, 내부 공모인가 사건

  #검찰 비트코인2026. 01. 27

  

• 전역 35일 남기고 '군기교육대' 갈 판…음주 한번에 전역 연기, 막을 길 없나

  혐의 없음 처분은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인의 징계는 견책, 근신부터 감봉, 군기교육대, 강등까지 다양하다. 핵심 쟁점은 '처벌의 수위'다. 법무법인

  #군기교육대2026.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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