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불법 토토·바카라 적발…진술 방식에 형량 달렸다

군 복무 중인 A씨는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법 도박 혐의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카지노(바카라)를 함께 이용했다. 그 비율은 스포츠 토토 약 70%, 바카라 약 30%였다.

그는 불법 스포츠 토토가 일반 도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조사에서 두 도박의 금액을 나눠서 말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두 가지 혐의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했다.

왜 불법 스포츠 토토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

변호사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와 일반 도박은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의 생각처럼 불법 스포츠 토토가 더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반 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필의 배성재 변호사는 "일반 도박은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형만 존재하나 불법 스포츠 토토는 징역형도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불법 토토가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중 처벌' 아닌 '경합범'…금액 분리 진술, 양형에 유리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두 가지 도박을 했다고 해서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죄는 법적으로 함께 다뤄지며, 이때 도박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경합범으로 처리된다"며 "경합범 처리 시 더 중한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와 일반 도박의 금액을 분리하여 진술하는 것은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각각의 법률 위반 사실로 조사하되, 통상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다"며 "조사 시 도박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도…전역 늦어질 수도

특히 A씨처럼 신분이 군인인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의 징계 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상담자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재판권 모두 군에 있다"며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어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군인은 형사처벌 이외의 징계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사의 경우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이 있다"며 "강등을 받으면 상병으로 제대할 수 있고,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그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