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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안 나가서 임대인이 가계약 파기…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까요?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가계약금10시간 전

  

• 상간 합의금 줬는데 또 소송? ‘이 문서’가 운명 가른다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소송 전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데이트 사진은 있지만 성관계 증거는 없는 애매한 상황. 섣불리 합의금을 건넸다가는 더 큰 분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19금 질문 괜찮아요?'…한 마디에 '고소' 통보

  오픈채팅에서 19세 여성에게 '19금 질문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가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남성. 실제 음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아청법·통매음 위반 혐의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했더니…대법원, 이웃 간 보복소음도 스토킹 인정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대법원판결2026. 06. 25

  

• "이미 도장 찍었는데"…이혼 합의 뒤집는 전남편, 법은 누구 편?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손해배상2026. 06. 25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3년간 390통의 전화를 건 남편이 민사소송 승소 후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전처 자식과의 상속 분쟁, 변호사 선임이 독이 될까

  "시작부터 변호사님이 접근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왜곡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배우자 사후, 전처의 자녀와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는 A씨.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가사 일반2026. 06. 23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분심위 신청 절차부터 민사소송 전환까지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교통사고2026. 06. 23

  

• [인터뷰|류재연 변호사] 택배기사 강제추행 혐의…수사기록으로 밝힌 무죄의 전말

  배송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한 택배기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물건 배송을 두고 벌어진 언쟁과 몸싸움이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번진 것이다. 사

  #고소/소송절차2026. 06. 22

  

• 드라마 '참교육' 열풍에 '교권보호국' 신설? 현장 교사들 "행정 낭비" 일축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정치권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행정

  #교권2026.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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