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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공동저작물2026. 09. 02

  

• 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7년 만에 잡힌 A씨가 낼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기타 재산범죄2026. 09. 02

  

•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피투성이 '인증샷'까지…마약 핑계까지 댄 20대들

  동갑내기 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고 피투성이 시신 앞에서 인증샷까지 남긴 20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험

  #살인2026. 08. 31

  

• 민원인에게 욕설·폭행당한 공무원, 보복 두려운데 접근금지 시킬 수 있을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민등록증 교부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문 확인과 서류 작성을 안내하던 중 고성

  #공무집행방해2026. 08. 31

  

•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고죄 맞고소가 될까?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무고죄 맞고소2026. 08. 27

  

• "발로 누르는 게 노하우" 박위 KTX 낙상 사고가 들춰낸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

  프트는 상당히 무거워 승·하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사실상 2인 1조로 대응해야 하는 위험 업무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유 작가에 따

  #기타2026. 08. 25

  

• 포항시, 3천억 빚더미에 '재정 비상'…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북 포항시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과 19%대로 추락한 재정자립도에 결국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시는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긴축재정2026. 08. 24

  

• "이혼해도 1조 재산분할 없어" 호날두 혼전계약서, 한국에서도 통할까?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는 ‘재산분리’를 선택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순자산은 약 12억달러, 우리 돈 약

  #이혼2026. 08. 20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벌…진정 25일과 회수 절차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노동/인사2026. 08. 19

  

• "공원 엎고 아파트 지을 거면 청와대에 지어라" 폭발한 용산 주민들⋯구청도 못 막는 이유

  12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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