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벌…진정 25일과 회수 절차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조업체에서 4년째 일하는 A씨는 지난해 받은 연차 15일 중 6일을 남겼다. 8월 하계휴가가 끝나고 정산을 물었더니 "연차는 쓰는 것이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용을 촉진한다는 서면을 받은 기억은 없다. A씨가 진짜 궁금한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신고하면 정말 그 6일치를 받을 수 있느냐다.

A씨 같은 상황은 드물지 않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2025년 임금체불 총액은 2조 679억원이다.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임금체불 대응은 최근 한 차례 바뀌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면서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게 됐고, 고의로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열렸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 하나

신고 창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실제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관서를 직접 찾아가면 된다. 상담과 관할 관서 확인은 국번 없이 1350이다.

진정서에는 입사일과 재직 여부,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급여 내역을 적는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연차 사용대장·사용 촉진 서면을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진다.

처벌은 '수당'이냐 '휴가'냐에 따라 갈린다

같은 연차 문제라도 두 갈래로 나뉜다. 휴가는 쓰게 해놓고 남은 일수의 돈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 미지급이다.

재직 중이면 정기 지급일을 어긴 것이고, 퇴직했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된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휴가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조항 위반이고, 이쪽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낮다(같은 법 제60조). 진정서에 둘 중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해 적는 편이 유리하다.

신고하면 25일…시정지시부터 형사입건까지

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연장되고, 신고인이 동의하면 한 차례 더 늘어난다.

감독관은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지시서를 발부한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7월 시행한 같은 규정의 조치기준상 금품 미청산은 14일, 연차휴가 미부여는 25일이 시정기간이다.

이 기간에 회사가 돈을 주면 사건은 종결되고, 주지 않으면 범죄인지 절차로 넘어가 형사 사건이 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 원본과 근태 기록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

3년 이하 징역인데 왜 처벌 사례가 드문가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그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밀린 돈을 받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합의가 실무에서 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2025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2.6%다. 열 건 중 두 건 남짓만 형사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바꿨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급 날짜와 금액이 숫자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그 자체가 범죄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체불과 별개의 위반이다.

사용자는 감독기관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부서 이동, 업무 배제, 근무평가 불이익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진정 접수일과 인사 조치일 사이의 간격, 조치 전후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을 날짜별로 저장해두면 인과관계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회사가 돈이 없거나 폐업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종전 '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뀐 제도로, 회생·파산 등에 해당할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체불 확인이나 판결만으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이다.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 청구하려면 2년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번은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5인 미만·수습·프리랜서도 신고 되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라면 연차수당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어서 미지급 신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해뒀다면 그 약정에 따른 수당은 임금이므로, 5인 미만이어도 체불로 다툴 수 있다.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면 대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붙는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회사가 정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지시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3년 지나면 청구권 사라진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오래된 연차수당이라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세어봐야 한다.

진정은 형사·행정 절차라 시효를 멈추지 못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민사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걸어두는 쪽이 안전하다.

늦게 받더라도 이자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기일을 넘긴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고의로 떼먹었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밀린 경우라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FAQ…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회사가 사용 촉진 통보를 했다는데, 그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회사가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정확히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구두 안내나 단체 메신저 공지만 있었다면 요건 미비로 다툴 수 있다.

Q2. 퇴사했는데 연차수당만 입금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

A. 퇴직일부터 14일이 기한이다.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을 늦춘 경우가 아니라면 15일째부터 진정을 낼 수 있다.

Q3. 진정과 고소 중 무엇이 나은가?

A. 진정은 2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시정지시로 돈을 받아내는 데 초점이 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돈부터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이, 회사가 반복해 버티면 고소가 실효적이다.

Q4. 회사가 "연차는 이미 다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A.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감독 시 확인 서류로 연차유급휴가 적치·사용대장과 사용 촉진 관련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 진정서에 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명시할 수 있다. 본인 계좌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항목을 대조해두면 다툼 폭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