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천억 빚더미에 '재정 비상'…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북 포항시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과 19%대로 추락한 재정자립도에 결국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시는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 진단하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경상경비 10% 절감 추진 등 고강도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다.

빚 6년 새 4배 급증…재정자립도 19% '추락'

포항시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포항시의 자체 세입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법정·의무적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재정 지표는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 전체 예산은 2022년 2조 5342억원에서 올해 3조 880억원으로 약 21.8% 증가했지만, 시의 살림살이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7.0%에서 19.99%로 곤두박질쳤다. 핵심 수입원인 자체 세입마저 6023억원에서 5432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방채 잔액은 2019년 말 679억원에서 지난해 말 2898억원으로 치솟았다. 약 6년 만에 빚이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공모사업의 역설'이 부른 재정 위기

포항시는 재정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국·도비 확보에 치중한 공모사업의 역설을 꼽았다.

공모사업 유치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덩달아 가중됐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편의시설이 늘면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복지예산 역시 2022년 7653억원에서 올해 1조 629억원으로 급증하며 재정을 압박했다.

'세출 구조조정'…경상경비 10% 절감 추진

이에 따라 포항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절금을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편성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원점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빚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재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