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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재수술 후 '눈 안 감겨요'…부작용 후기 썼다며 고소하겠다는 병원

  현송 조현재 변호사는 "병원과 의료진을 특정하지 않은 개인 경험담은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사실에 기반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도 다

  #명예훼손 2026. 09. 03

  

• 무단 녹음으로 '성범죄 허위 영상' 유포…경찰 불송치에도 영상 삭제 가능할까

  태에서 목소리만 공개된 것만으로는 일반 대중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지인들이 해당 영상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9. 02

  

• 피부관리샵 동업자가 인스타에 '돈 떼먹혔다' 저격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A씨를 떠올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

  #동업 정산2026. 09. 01

  

• 웹소설에 "병X신같네" 댓글 썼다 모욕죄 송치…처벌 수위와 대응책은?

  수 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특정인을 향해(특정성)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

  #모욕죄2026. 09. 01

  

• 연락 끊긴 남성이 내 뒷모습 사진 올려 '여친' 행세⋯처벌 가능할까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뒷모습도 초상권 침해…지인이 알아봤다면 특정성 인정 A씨의 사례처럼 얼굴이 나오지 않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

  #손해배상2026. 09. 01

  

• 공원에서 오프리쉬 견주 무리가 조롱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이 함께 발언한 경우라면 이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자 특정성이다. 발언이 특정 사람을 향한 것임이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발언자 특정

  #강아지 목줄2026. 08. 31

  

• 신대철 정치 행보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 대상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대법원2026. 08. 28

  

• 지인 사진으로 AI ‘연애 웹툰’ 만들어 올린 친구…우리끼리만 알아봐도 처벌될까?

  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피해자들만 아는 우리 이야기…법적으로 ‘특정성’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들끼리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AI합성2026. 08. 27

  

• 얼굴·실명 공개했는데 '누군지 몰라'…경찰·검찰이 각하한 내 고소, 되살릴 수 있나?

  사는 지지부진했다. 결국 바뀐 담당 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특정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불송치(각하)

  #고소 각하2026. 08. 27

  

• 게임 중 20분간 성희롱…'한남'이라고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는 "함께 플레이한 친구가 A씨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피해자) 특정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게임 욕설2026.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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