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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늘어날까 봐"…실종 사건 허위 종결·기록 조작한 경찰 구속 송치

  수된 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을 검

  #검찰송치2026. 09. 01

  

• 자살이라더니 "사인 불명"…경찰의 섣부른 발표, 법적 문제는 없을까?

  되었다. 장씨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담당 경찰관 A 경장이 구속된 것이다. 경찰은 오는 9월 1일

  #사인 불명2026. 08. 31

  

• "내 돈 갚아라" 떼인 돈 받으려 전산망 뒤진 경찰관…6번이나 무단 열람한 대가는

  취하지 않았다. 1심 "공무보다 사적 채권 회수 급급" 징역형… 2심서 뒤집힌 직무유기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IT/개인정보2026. 08. 30

  

• CCTV 118대 지워질 동안 사건 뭉갠 부 경장… 변호사 "차원이 다른 중범죄"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수사를 원천 차단했다. "직무유기 넘어선 중범죄"⋯최대 징역 10년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는 28일

  #부경장2026. 08. 28

  

• 실종 사건 허위 처리 구속 경찰관⋯ 여화장실서 DNA 나와

  범죄 경합으로 중형 파면 가능성 A 경사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함께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따른 혐의가 경합하여 법

  #공문서위조2026. 08. 27

  

• 전산 입력도 피의자 조사도 없었다⋯교통사고 18건 최장 2년 넘게 방치한 경찰관들

  었다. 2005년부터 2006년 무렵,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벌어진 직무유기 사건이다. 전산 입력도, 피의자 조사도 없었다 당시 교통사고 수사와

  #경찰2026. 08. 27

  

• 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단호하다. 현재 부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장미란2026. 08. 25

  

• 실종신고 후에도 14시간 켜져 있던 장미란씨 휴대전화…수색 덮어버린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든타임을 허비한 배경에는 국가의 부실한 실종자 처리 시스템과 한 경찰관의 뻔뻔한 직무유기가 있었다. 거짓 통화 기록으로 덮어버린 3시간⋯ 가족은 3개월을 기다렸

  #경찰2026. 08. 21

  

• 통화조차 없었는데 '자체 종결'…제주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수사관 직무유기·파면 될까

  서 주요 동선의 CCTV 녹화본이 삭제되는 등 치명적인 수사 지연이 발생했다.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가능…파면·해임 등 중징계 전망 법조계에서는 A

  #법리분석2026. 08. 20

  

•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 이마저도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직무유기' 형사처벌 난망…'의식적 방임' 입증의 높은 벽 사건 처리가 지연된 담당

  #공소시효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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