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처리 구속 경찰관⋯ 여화장실서 DNA 나와
실종 사건 허위 처리 구속 경찰관⋯ 여화장실서 DNA 나와
화장실 벽면 손자국서 DNA 일치 확인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상부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두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여경에게 적발 후 성적 목적 부인
A 경사는 지난 7월 22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내부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며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채취했다. 먼지가 쌓여 있어 지문 채취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DNA 분석을 통해 A 경사의 흔적임을 확정했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신고 허위 처리 혐의 조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 경사는 이와 별개로 실종 사건을 불법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시켰다.
실종자 2명 끝내 숨진 채 발견
A 경사가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이후, 실종됐던 장 씨는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실종됐던 60대 남성 역시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시신으로 수습됐다.
중대 범죄 경합으로 중형 파면 가능성
A 경사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함께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따른 혐의가 경합하여 법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종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된 만큼 사법적 처벌 외에도 경찰 내부징계를 통해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