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의 늑장 대처로 핵심 혐의 규명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6일이 지나서야 사건을 뒤늦게 공식 접수했고, 결국 핵심 혐의인 성매매 알선죄는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수사의뢰마저 방치해 범죄 단죄 기회를 날려버린 이번 사건에서, 과연 수사를 지연시킨 담당자들에게 법적·신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별로 짚어봤다.

수사 단서 넘겼지만…책상 위에서 흘러간 3개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7일 경찰청에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18명의 비리 내역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경기에 참가한 심판 십여 명에게 협회가 조직적인 성접대를 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관련자 진술과 결제 내역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였다.

당시 범행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알선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었다.

마지막 범행일인 2012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7년 3월 14일경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약 3개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공식 접수한 날짜는 해를 넘긴 2017년 3월 20일로, 공소시효가 6일 지나버린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자 퇴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고, 문체부의 구체적인 추가 자료 제출 시점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경찰은 핵심 혐의인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배임 혐의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이마저도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직무유기' 형사처벌 난망…'의식적 방임' 입증의 높은 벽

사건 처리가 지연된 담당 경찰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의성 입증의 난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업무 태만, 착오, 혹은 사건 처리 지연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현실적 한계

담당자가 단순 업무 과중이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들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벌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 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행정징계' 역시 난망…'퇴직·징계시효'라는 제도적 장벽

형사처벌 외에 내부 감찰을 통한 징계 가능성 역시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자 퇴직

당시 담당 경찰관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해임·감봉 등 경찰 내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징계시효 경과

경찰공무원법상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다. 사건 처리 시점으로부터 이미 수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부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효 역시 완성됐다.

책임 규명 및 제도적 보완 과제

문체부의 구체적인 조사 자료와 잔여 시효가 있었음에도 수사 접수가 지연되어 핵심 혐의 규명이 불가능해진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착수를 의무화하고 수사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