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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

  #가정폭력2026. 09. 04

  

• 며느리 세 차례 추행 후 "먼저 뽀뽀했다" 변명한 의붓시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역시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강제추행2026. 08. 31

  

• 무단결근·괴롭힘·법인카드 맘대로 쓴 직원 해고했더니…법원 "부당해고", 왜?

  결 하지만 소송전에 돌입하자 회사의 허술한 징계 과정이 발목을 잡았다. 2심(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 재판장 하태한)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

  #노동2026. 08. 26

  

• 비 오면 돈 번다던 폴리마켓 차단… 합법 파생상품과 불법 도박 가른 경계는

  띠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연속적인 가격·지표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과거 DLS(파생결합증권) 관련 판결에서 "기초자산은 외생적으로

  #polymarket2026. 08. 20

  

• "새우 빼달라" 신신당부했는데…짜장면 속 새우 두 조각이 앗아간 통역사의 목소리

  소, 2심 법원 기각 식당 주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재판장 고의영)에서 식당 측은 "A씨가 2017년경 새

  #새우 짜장면2026. 08. 18

  

• 권리금 9천만원 받고 식당 넘긴 뒤 '꼼수 재창업'⋯매출 23억 올린 얌체 사장님

  꼼수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법원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춘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연이어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얌체 사장님이 맞이한 결말

  #계약일반/매매2026. 08. 14

  

• 갯벌 밀물 고립돼 익사…'경고 표지판 안 세운' 지자체 책임 10%

  인정"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갯벌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갯벌사고2026. 08. 13

  

• 3·1운동 앞장섰어도 '이곳' 일했다면 유공자 탈락… 판결문으로 톺아본 '독립'의 무게

  기'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2018누73067)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3·1운동2026. 08. 13

  

• 카페 수영장 배수구에 5세 아이가 빨려 들어갔다… 참변 속 법원이 바로잡은 것

  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단순한 안전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영장 업주의 무책임을 꾸짖은 것은

  #물놀이2026. 08. 10

  

• "주인님" 호칭 강요하며 연인 성폭행·가스라이팅… 징역 4년 확정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2심

  #가스라이팅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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