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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서 에어팟 훔친 촉법소년…형사처벌 안 돼도 부모가 배상해야

  법소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 14세' 기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용의자인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A씨가 보상받을 길은

  #기타 재산범죄2026. 08. 31

  

•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

  #2학기 개학2026. 08. 20

  

• "중2인데 딥페이크 만들고 유포했습니다"…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높지만…딥페이크 유포가 변수 A씨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2026. 08. 20

  

• "돈 안 구해왔다"며 아이 20차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

  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연

  #미성년자 폭행2026. 08. 11

  

•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법원이 나를 '망상장애'라고 해…잘못된 결정문, 고칠 수 있나요?

  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

  #가정보호사건2026. 08. 11

  

• 랜덤채팅에서 '미성년 영상' 4000원 주고 구매…1년 전 송금 기록으로 처벌 받나요?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당시 본인도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랜덤채팅2026. 08. 06

  

•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미성년자 연령은 여전히 만 14세이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다. 2022년 전면 하향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엔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7. 29

  

• '뇌출혈' 갓난아기, 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순식간에 피의자 된 엄마, 어떡하나요?

  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가정법원 송치) 대상임을 강력히 소명하고, 분리 조치를 해제하여 가족 재

  #뇌출혈2026. 07. 23

  

•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먹튀2026. 07. 22

  

•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사건이 더 심각하단 신호일까?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재판 갈까, 보호처분 받을까…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선택'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검찰송치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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