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사건이 더 심각하단 신호일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친구. 조사 바로 다음 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 사건이 심각해 급하게 처리되는 건 아닌지, 이제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인지 불안과 궁금증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검찰 송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조사 다음 날 '초고속 송치', 실무에선 흔한 일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조사 다음 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실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미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영상과 진술 등 필요한 자료가 확보됐다면, 마지막 피의자 조사 직후 곧바로 송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송치 자체가 유죄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리그의 공선영 변호사 역시 "피의자 조사 이전에 피해아동 진술, 참고인 조사, 관련 증거 수집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면, 피의자 조사를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즉시 송치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했다.

검찰 송치, 그럼 경찰 수사는 완전히 끝난 걸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경찰의 1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이 수사 절차 전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조율의 조가연 변호사는 "조사 직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의 수사는 일단 종결되었다는 의미"라면서도 "다만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송치가 곧 사건의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재판 갈까, 보호처분 받을까…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선택'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A씨 친구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혐의와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가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무제 홍원표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접근금지 위반이 함께 있어도, 형사재판으로 갈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갈지는 검사가 정한다"며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보고 형사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원의 명령인 접근금지를 어긴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단순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 처분까지 수개월… 방어 전략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안의 난이도나 보완수사 여부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변호사들은 바로 이 시기가 향후 결과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형사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핵심은 검사가 형사기소를 결정하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위와 개선 노력을 소명하여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