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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이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냈습니다"…몰카 유포 고소 사례 3가지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기타2026. 09. 03

  

• 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공동저작물2026. 09. 02

  

• '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만 일합니다

  친구와 50대 50 지분으로 카페를 창업한 A씨. 꿈에 부풀었던 동업은 반년도 안 돼 악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해 온 동업자 B

  #계약일반/매매2026. 09. 02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공동저작자2026. 09. 01

  

• 공모전 열고 2차 저작권 싹쓸이한 웹소설 1위 플랫폼…법원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2차적저작물2026. 09. 01

  

• 카카오톡으로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불법촬영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로 딱 1명에게만 불법 촬영물을 보냈다면 괜찮을까. 법률상 '유포'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

  #디지털 성범죄2026. 08. 31

  

• 대출 브로커 말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빚만 1억 4000만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누군가 "합법이니 걱정 말라"며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명의를 빌려준 쪽도

  #대출2026. 08. 31

  

• 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 만료…경찰 부실 관리에 피의자 처벌 면했다

  제주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에 이어 경남경찰에서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려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사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경찰청2026. 08. 27

  

• 앞차 급정거에 버스 승객만 4명 부상…황색불에 진입한 버스기사, 처벌받을까?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은 피했

  #12대 중과실2026.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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