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에 버스 승객만 4명 부상…황색불에 진입한 버스기사, 처벌받을까?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넘어지거나 통증을 호소하며 다쳤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는 더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앞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버스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차와의 충돌도 없었고, 사고를 낸 건 앞차의 급정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A씨. 승객 부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앞차 급정거에 승객만 다쳤다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 1개 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2차로로 출발한 A씨의 버스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보다 조금 뒤에서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다.

두 차량 모두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가 거의 끝날 무렵, 앞서가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정거했다.

A씨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다쳐 119 구급차가 출동하면서 사고가 경찰에 자동 접수됐다.

A씨는 졸지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판례는 '황색등엔 무조건 정지'…12대 중과실 피하기 어렵나

결론부터 말하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 '신호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봤다면, 설령 교차로 내에 정차하게 되더라도 정지선 이전에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조승연 변호사는 "대법원은 황색신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차량이 아직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신호위반 성립을 다툴 여지는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급제동으로 인해 오히려 차내 승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지가 곤란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거리와 속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호위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짚었다.

앞차의 '원인 제공', 내 책임 줄여줄까

A씨 입장에선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변호사들 역시 앞차의 과실이 A씨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앞차의 급정거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진로변경 시 신호 위반까지 있었다면, 이는 A씨의 과실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앞차의 과실이 A씨의 신호위반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 두 차량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앞차의 과실은 A씨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