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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외할머니, 목사 지시로 아동 학대했다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할머니가 진술을 바꾼 경위뿐 아니라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실행 과정에 대한 통제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두 사람의 책임 형태를

  #그것이알고싶다2026. 09. 04

  

• 계속 맞다가 반격했는데 CCTV엔 나만 가해자…벌금, 뒤집을 수 있나요?

  다른 동료의 제지로 싸움이 중단됐던 사실이나 B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선행 폭행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었다.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토로했

  #쌍방폭행2026. 09. 04

  

• 퇴사하겠다는데 인수인계서 3번 반려…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수직적인 분위기 등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팀장은 A씨와의 퇴사 면담 내용을 다른 부서장과 팀원에게 누설하며 분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동/인사2026. 09. 04

  

•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각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성인 둘이 일대일로 나눈 편지 내용 자체를 음란물 유포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업체가 19금을 유료 신청 옵션으

  #교도소2026. 09. 04

  

• 27년간 외도한 남편, 숨겨둔 아이까지…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할까?

  한 증거 중에는 B씨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있다. 배우자 역시 통화에서 B씨의 이런 행동을 인정하며,

  #상간소송2026. 09. 04

  

• 산재 신청에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 압박…홧김에 낸 사직 되돌리려면?

  이 퇴사의사를 표시했다면 당시 문자, 산재 관련 진단자료, 자동퇴사라고 통보받은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재 기간 중 해고'는 명백한 불

  #노동/인사2026. 09. 03

  

• 카페 인수 했는데 커피머신은 누수에 석회까지…따졌더니 협박범으로 몰아간 전 주인?

  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권리행사가 중요하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B씨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

  #계약일반/매매2026. 09. 03

  

• "내가 사장인데 무슨 문제냐" 회사 돈으로 쇼핑한 동업자, 횡령죄로 처벌될까?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공동투자 내역, 수익 분배 약정이나 대화 내용, 가게 카드 사용내역, 개인 용도로 사용된 영수증, 그동안의 정산자료 등을

  #동업2026. 09. 03

  

• 익명 제보 믿고 SNS 폭로글 썼다가 고소…‘공익 목적’ 통하려면?

  게시물 모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제보 내용을 믿었을 뿐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두 게시물은 대상도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2026. 09. 03

  

• 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B씨는 "그래, 내가 네 X구멍 만져서 미안하다"고 조롱하듯 말했다. 이 통화 내용 역시 고스란히 녹음됐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

  #성폭력/강제추행2026.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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