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외도한 남편, 숨겨둔 아이까지…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할까?
27년간 외도한 남편, 숨겨둔 아이까지…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할까?
녹취, 통장 내역 등 증거 확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B씨가 A씨의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A씨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A씨가 확보한 증거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취, B씨의 행각을 인정하는 남편의 진술 녹취, 그리고 남편이 과거 사용하던 통장에서 B씨 주소 근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찍힌 금융 기록 등이다.
이 증거만으로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27년간의 외도, 숨겨진 자녀…시어머니 찾아가 "며느리로 인정해달라"
A씨는 최근 27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 배우자와 상간녀 B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남편이 법원에 신청해 아이가 자신의 성(姓)을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A씨가 확보한 증거 중에는 B씨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있다.
배우자 역시 통화에서 B씨의 이런 행동을 인정하며, B씨의 자녀에게 A씨의 자녀들인 형과 누나의 존재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배우자가 과거에 쓰던 A씨 아들 명의 통장에서 B씨의 주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고, B씨가 해당 통장에 돈을 입금한 내역도 발견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27년 관계와 자녀 앞에 통할까
변호사들은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몰랐다'는 주장은 이 사안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27년 지속 관계, 시어머니를 찾아가 며느리로 인정 요구,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면 유부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교제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존재한다는 점, 시어머니를 찾아가 며느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변명은 법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도 "상간녀의 몰랐다는 항변은 시어머니 상대 '며느리 인정' 진술, 장기 교제와 혼외자 정황상 인식 또는 최소 과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름·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 가능? 위자료는 얼마까지?
A씨는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주소 등 다른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태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는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피고 특정이 어렵지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27년이라는 극히 긴 기간, 자녀 출산, 며느리 인정 요구까지 결합되면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상한을 넘어 5,000만원 이상도 청구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본 사안은 27년간의 장기 부정행위, 자녀 출산 등 매우 중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액은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앱'은 절대 금물…추가 증거, 합법적으로 모아야
변호사들은 추가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A씨가 현재 위치추적 앱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여러 변호사들이 이를 만류했다.
법무법인 세담 추세린 변호사는 "위치추적 어플 설치 역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불법 위치추적 어플 사용으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며 "상대방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적인 추가 증거 수집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상간녀와의 메시지 내용,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을 합법적인 선에서 확보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