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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하루 전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대법원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미성년자유인미수2026. 09. 03

  

• "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

  #기타2026. 09. 03

  

• 집 내놓고 여행 갔더니 현관 비밀번호 중개사들끼리 공유⋯낯선 중개사가 '벌컥'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한 번인데, 낯선 방문은 두 번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여행 간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 요청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부동산 중개사2026. 09. 02

  

• '성매매 하자' 선입금했는데 '노쇼'…"신고했다" 90만원 뜯어간 그녀, 공갈죄 가능할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운영하는 유료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다. 성사된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선입금까지 하고 약속 장소인 숙소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하

  #공갈죄2026. 08. 28

  

• 3배 싼 일본 마운자로, 한국 들여오면 '밀수'되는 이유 3가지

  이달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189건의 3.5배다.

  #관세법2026. 08. 25

  

•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교사징계2026. 08. 20

  

• 얼굴 사진 교환하자더니 'AI 알몸 합성해 뿌릴 것'…200만원 요구, 처벌될까?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한 수다앱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와 얼굴 사진을 교환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다. 상대방

  #공갈미수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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