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범죄 등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생 물통 노린 교사의 기행

지난 5월 일본 군마현의 한 현립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 교사가 근무 중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는 일이 벌어졌다.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8월 19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 법정이라면 가중처벌 가능성

이 범행을 한국 법상 검토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에 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한다.

물통에 소변을 넣어 신체 이상 유발 위험을 조성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행위는 두 가지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들에 비추어볼 때, 이번 사건 역시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물통의 효용을 해친 점에 따른 재물손괴죄나 실제 신체적 손상이 입증될 경우 상해죄(미수 포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교단 퇴출 수순 전망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전망이다.

유사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고의성, 반인륜성, 피해자의 결석 등 구체적 피해 정도를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로 판단해 왔다.

교사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이 고려되면 통상적인 학대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행정적 징계 절차에서도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은 학생 대상 비위 교사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파면이나 해임 등 교단 퇴출 처분과 함께 교원 자격 박탈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