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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단순승인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연락 두절 남동생·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남은 쟁점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남동생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년간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왔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A씨의 가장 큰 의문은 '유전자 검사도 없이

2분의 1)을 곱한 뒤,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분이 나온다. 기여분이 인정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실제 분배가 조정된다. 가령

별수익이나,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을 모두 고려해 최종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단순한

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입주, 세입자 관리까지 전부 도맡아왔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 10년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진 '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 '기여분' 또는 '생활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 보상받을 길 열려 A씨 형제가 장남 측의 상속분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류분액은 약 13.3억원(80억원 x 1/6)이 된다"고 계산했다. 변수는 '기여분'과 '특별수익'…5억 합의, 적정한가 물론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법적 다툼 여지 남아 한편 새어머니 측에서는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

린 결정은 인지하고 있었다. 헌재는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빼주지 않는 기존 민법 조항들이 국민 정서와 상식에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