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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26. 09. 04

  

• 음주 뺑소니 직후 소주 들이켠 배우 이재룡⋯처벌 피하려다 '더 큰 죄' 덮어쓴다

  음주 사고를 낸 직후 식당으로 달려가 소주부터 들이켠 배우 이재룡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배우 이재룡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배우 이재룡2026. 09. 04

  

•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 사이비 망상에 빠져 친딸 살해한 엄마의 충격적 '무죄'

  집 안은 끔찍한 살육 현장이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반려견과 20대 딸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뒹굴고 있었고, 혈흔은 섬뜩할 만큼 깨

  #사이비2026. 09. 03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대법원2026. 09. 03

  

• 조카 성폭행한 남편 범행 숨기려 이웃 누명…'10개월 억울한 옥살이' 시킨 고모 징역 6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강요죄2026. 09. 03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공공의이익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무죄2026. 09. 03

  

• 8세 아동 135m 따라가며 "편의점 가자"…법원, 미성년자유인미수 '무죄'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무죄2026. 09. 03

  

• 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정신병동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료 환자 B씨가 새벽에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달아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B씨에게 따

  #성폭력/강제추행2026.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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