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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 우리집 마당이었는데…새 이웃이 '사용료 내라'며 소송 예고, 땅 뺏길까?

  A씨의 할아버지는 1960년대 한 시골 마을에 집을 지었다. 2018년 A씨는 할아버지에게 이 집과 토지를 증여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옆집 토지를 새로

  #매매/소유권 등하루 전

  

• 남편 명의 아파트 분할부터 주식 빚 책임까지… 전업주부 이혼 쟁점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남편 명의 아파트2026. 08. 28

  

•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정부, 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칼 빼들었다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이 검토·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2026. 08. 20

  

• 폭우로 체육관 침수, 수리해줬더니 '영업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는 임차인?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누수 손해배상2026. 08. 19

  

• '내 신상 지워달라' 스트리머에 반복해서 메일 보냈는데…스토킹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방송인 A씨의 팬카페에서 활동하던 B씨. 거주 지역 등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한 채 8개월간 활동했지만, 2주 전 팬카페 운영 규칙을 어겨 강제 탈

  #개인정보삭제2026. 08. 18

  

• 사설토토 경찰조사, 하지 않은 '바카라' 혐의 대처법은?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가 수개월 만에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약 80만 원의 소액으로 스포츠토토만 이용했으나, 우편으로 전달

  #경찰출석요구서2026. 08. 04

  

• 텔레그램 마약방 단순 접속 IP 적발… 집행유예 중 실형 위기 피하려면

  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

  #고소2026. 08. 03

  

• 경찰 출석요구서가 '일반우편'으로… 안 가도 될까?

  어느 날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수사/체포/구속2026. 07. 06

  

• "우린 자유 시민이다" 지령 내린 시위대⋯경찰이 개표소 앞 공권력 투입 망설이는 이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시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유승민

  #기타2026. 06. 18

  

• '새벽 쿵 소리에 월세방 전전'…1년 반 층간소음 지옥, 구제 가능할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월세를 3개월, 2개월, 2주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나갔다가 온 상황입니다." 윗집 이사 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층간소음에 시달리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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