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가 '일반우편'으로… 안 가도 될까?

어느 날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일반우편으로 온 경찰 출석요구, 정말 참고인 조사이며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일반우편은 참고인, 등기우편은 피의자'는 속설

결론부터 말하면 출석요구서의 우편 방식만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을 구별할 수 없다. A씨가 생각한 '등기우편은 피의자, 일반우편은 참고인'이라는 공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다.

변호사들은 우편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등기 우편, 일반 우편으로 피의자, 참고인이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출석요구서의 송달 방식만으로는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모두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등 사정이 있을 땐 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편 종류로 신분을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분 확인의 핵심은 '출석요구서 내용'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피의자용과 참고인용 출석요구서는 사용하는 서식(양식) 자체가 다르다.

김경태 변호사는 "출석요구서에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문서 상단이나 본문에 '피의자 출석요구'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문서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참고인 신분인지 유선 확인을 진행해보라"고 권했다.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는 없지만…

만약 확인 결과 참고인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과태료나 구인 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백창협 변호사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나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에 꼭 필요한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증인 신문을 청구해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인 자격이 되므로 불출석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