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방 단순 접속 IP 적발… 집행유예 중 실형 위기 피하려면

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순 접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다.

단순 관람에 그쳤더라도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과거 전력과 맞물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IP 추적으로 시작된 수사… 출석 요구 불응 시 영장 위험

경찰이 텔레그램 내 마약 유통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과 IP 추적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해당 대화방 접속자들에 대한 수선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던 기록이 포착된 이상, 실제 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진술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IP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대화방에 접속했던 이들을 특정해 정식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정식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불응할 경우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이미 접속 기록을 확보한 만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단순 접속'과 '실제 매수·투약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 관람과 마약 매수의 경계… 수사기관의 의심 극복이 관건

법리적으로 단순히 마약 판매 정보가 올라온 대화방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단순 방 접속만으로 마약류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구매나 투약, 소지 등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훨씬 엄격하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대화방 참여자를 잠재적 구매자로 전제하고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등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대화방 내에서 문의나 정보 게시, 구매 시도 등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판가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유예 실효 위기…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입증이 성패 가른다

가장 커다란 법적 위험은 당사자가 현재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점이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관련 대화방에 접속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한층 높게 평가하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엄격히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실형 전환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무심코 한 진술이나 모순된 설명이 불리하게 기재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수사 절차에서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금융 거래 내역 정리, 접속 경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성실한 보호관찰 이행 정황과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