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경찰조사, 하지 않은 '바카라' 혐의 대처법은?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가 수개월 만에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약 80만 원의 소액으로 스포츠토토만 이용했으나, 우편으로 전달된 요구서에는 본인이 접해본 적도 없는 '바카라, 룰렛, 사다리' 혐의가 기재되어 있어 큰 혼란에 빠졌다.

해당 사건의 발단부터 출석 불응 시의 위험성,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한 소명 방안까지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사건의 발단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위험성

A씨는 한두 달간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 총 이용 금액은 입·출금을 합쳐 약 80만 원 수준이었고, 이후 위험성을 느끼고 이용을 완전히 중단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A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에 A씨는 출석을 피했을 때 생길 불이익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야 한다"며 "조사에서는 이용 금액과 횟수를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지정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하지 않은 도박 혐의는 일관되게 부정… 객관적 증거 준비 필수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실제 A씨가 행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서면에는 바카라나 룰렛, 사다리 등의 게임이 기재되어 있으나 A씨는 스포츠토토만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혐의가 포함된 경우 조사 초기부터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하지 않은 도박 종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실제 행한 소액의 스포츠토토 이용 사실만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바카라·룰렛 등의 이용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실이 없으며 계정 내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취지로 단정적이고 일관되게 답해야 한다"며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서 원본이나 사이트 충전·환전 기록 등 80만 원 상당만 이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또한 "조사 전 해당 기간의 전체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해 총 입금액이 80만 원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스포츠토토만 이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액 초범의 양형 전략… 기소유예 처분 끌어내려면

사설토토 이용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 다만 도금 규모가 크지 않고 상습성이 없으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도박을 중단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스포츠토토만 이용했고 금액이 80만 원 수준인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성실히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선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 제출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초범이고 소액인 경우 사실대로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도박 차단 앱 설치 내역 등을 제출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사건처럼 소액 도박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