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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두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7명의 범인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살인 사건의 억울한 희생자는 있지만, 객관적 물증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기관의

  #무죄4시간 전

  

• 내 얼굴에 '살인' 낙서한 수배 전단, 상사가 단톡방에 올려…3년 다 돼가는데 처벌될까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얼굴을 '살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지명수배 포스터에 합성해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본 A씨. 그날 이후 A씨의 시간은 3년 가까이 고통 속에

  #명예훼손/모욕 일반7시간 전

  

• 빈소 찾아온 기후장관…가습기살균제 유족 "우리에겐 구제 아닌 배상이 필요하다"

  로 구제는 국가가 은전을 베푸는 개념에 가깝다. 반면 배상은 국가와 기업이 간접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

  #가습기2026. 08. 21

  

• 1인 다역으로 15세 소녀 유인·살해한 고교생⋯"드라마 따라 했다"

  짓 자아. 그 뒤에 숨어 한 소녀의 마음을 농락하던 10대 피고인의 집착은 결국 살인으로 끝이 났다. 범행의 잔혹성만큼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내세운 황당

  #살인2026. 08. 20

  

• "목 졸라 죽인다" 민박집 옆방 손님, 아내 폭행...협박죄 될까?

  사불벌죄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살인 의도', '아동학대' 혐의도 검토될 수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민박2026. 08. 14

  

• "너네끼리만 빵 먹냐?" 권총 겨눈 50대 경찰관… 21살 의경 목숨 앗아갔다

  사망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당시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으며 재판부는 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는지 분석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엇갈린 검찰과 법

  #경찰 총기2026. 08. 14

  

• 완전범죄 꿈꾸며 피 묻은 맥주캔까지 닦았지만… 살인범 무너뜨린 피해자의 '마라샹궈 사진'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물을 타지도 않았고,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범행 현장에 여고생 B양이 있었

  #마라샹궈2026. 08. 14

  

• 이웃 4명 목숨 앗아간 경산 아파트 방화⋯홧김? "보복 목적 살인 가능성도"

  앙갚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면, 단순 방화치사가 아닌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하한선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크게

  #경산 아파트 방화2026. 08. 14

  

• 사망보험금 13억 노리고 친아버지 갯벌에 빠뜨린 모자…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눌러" 한마디에 친아버지 등 올라타…잔혹한 갯벌 살인 범행은 2017년 6월 22일 충청남도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벌어졌다. 아

  #대법원2026. 08. 13

  

• 제우스는 강간, 아레스는 연쇄살인…올림포스 신들의 충격적 형량 '전원 중범죄'

  상 상해죄는 물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재미로 죽인다"… 사형 확정적인 연쇄살인마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연쇄살인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전쟁의 신' 아

  #그리스 로마 신들2026.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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