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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의 늑장 대처로 핵심 혐의 규명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시효2026. 08. 14

  

• 일제 침략 도운 '친일파'를 공식 블로그에 '독립운동가'로 올렸다⋯ 안양시의 치명적 실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해 지자체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사실 확인과 빈약한 역사의식이 빚어낸 참사

  #기타2026. 08. 14

  

• "증거 하나 없이 3명 말만 믿고 구속"…빠져나갈 방법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경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체포된 A씨. 경찰 수사의 근거는 단 하나, 관련자 3명의 일치하는 진술이었다.

  #구속적부심2026. 08. 14

  

• '야한 애니 짤' 검색하다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실수로 저장까지 했다면 처벌될까?

  A씨는 휴대전화로 구글에서 '야한 애니 짤'을 검색하다가 성적인 묘사가 담긴 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사이트 접속은 막혀 있어 미리보기로만 5분가량 봤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2026. 08. 13

  

• 연예인 악플 쓰고 트위터 계정 지웠는데…'해외라 못 잡는다'는 말, 정말일까?

  A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악플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본 뒤였다. 불안해진 A씨는 글을

  #계정 삭제2026. 08. 13

  

•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 포렌식하는데, 예전에 지운 '아청물' 나오면 처벌될까?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집이 압수수색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A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혐의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8. 13

  

• 서핑 중 '쿵', "이걸로 퉁치자" 합의했는데…며칠 뒤 치료비 청구, 줘야 하나요?

  서핑을 즐기던 A씨는 다른 이용자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B씨의 중고 서핑보드 값을 물어주고, 가벼운 상처는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 합의까지

  #과실상계2026. 08. 13

  

• 하루 100만원씩 2년간 도박했는데…끊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단속됐다는 뉴스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 2년간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며 하루 100만원 이하로 베팅을 해왔기

  #도박죄2026. 08. 12

  

• 배달로봇 차로 들이받았는데 '보행자' 취급… 사람 친 사고와 똑같을까?

  최근 밤늦게 어두운 골목에서 운전하던 A씨는 눈앞에 나타난 배달로봇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가로등도 시원찮은 곳이라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다

  #과실비율2026. 08. 12

  

• 상사의 사무실 욕설, 녹음은 있는데 동료는 '모르쇠'…처벌될까요?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 들은 욕설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개방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주변엔 10명가량의 동료가 있었고, A씨는 욕설이 담

  #공연성202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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