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원씩 2년간 도박했는데…끊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단속됐다는 뉴스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 2년간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며 하루 100만원 이하로 베팅을 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뉴스를 본 뒤 곧바로 도박을 끊고 관련 앱도 모두 삭제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도박치료 상담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에 이용했던 기록만으로도 언젠가 경찰 연락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A씨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단속 뉴스에 '나도?'…과거 이용 기록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우려대로 과거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단순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 이용이나 금액, 환전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등 중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는 운영자나 총책을 검거한 뒤, 이들의 계좌와 연결된 입금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는 "사이트, 계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용 내역이 발견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사 가능성은 '고액·상습범' 위주…그래도 안심은 금물

다만, 실제 수사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사력이 한정돼 있어 주로 운영진, 환전책, 고액·상습 도박 참여자 위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제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운영진, 환전책, 상습·고액 도박자 위주"라며 "일반 이용자 중에서도 금액이 크거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름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조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씨처럼 1회 100만원 이하의 산발적 이용이고 이미 중단한 상태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문제일 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앱 삭제·상담 시작은 '양형 자료'…증거 인멸 시도는 '독'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용 기간, 도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도박을 끊고 치료 상담을 시작한 것은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도박치료 상담을 시작했다는 점은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되어 혹시 조사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때 섣불리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피해야 한다.

신동우 변호사는 "수사관은 접속기록, 입금·환전 내역, 통장 흐름을 확인하므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연락해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